서비스 이용약관
제 1 조 (목적)
본 약관은 주식회사 데로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법률 문서 자동화 서비스인 '법대로(LawDero)'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- "서비스"란 회사가 제공하는 AI 기반 법률 문서 작성 도구 및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- "회원"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
- "내용증명"이란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 제도를 말합니다.
제 3 조 (서비스의 성격 및 한계)
⚠️ 중요 고지
- 본 서비스는 '법률 대리' 행위를 하지 않으며, 회원은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의 책임하에 문서를 작성하고 발송해야 합니다.
- 서비스가 제공하는 문구와 서식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예시일 뿐이며, 개별적인 법적 효력을 확정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.
제 4 조 (회원의 의무)
- 회원은 본인의 실명과 연락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.
- 회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.
-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거나,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.
제 5 조 (저작권 및 사용권)
- 회사가 제공하는 템플릿, UI 디자인, 로직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-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입력한 데이터(사실관계 등)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회원은 생성된 문서를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 해결을 위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, 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재판매하거나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제 6 조 (이용 요금 및 결제)
- 서비스 이용 요금은 선불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, 상세 금액은 서비스 신청 화면에 고지된 바에 따릅니다.
- 결제는 신용카드, 간편결제 등 회사가 제공하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
제 7 조 (환불 및 청약 철회)
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, 문서 생성 완료(발송 처리 포함) 시점부터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상세한 환불 규정은 별도의 [취소 및 환불 규정]에 따릅니다.
제 8 조 (책임의 제한)
-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원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
제 9 조 (준거법 및 관할법원)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르며,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공고일자: 2026년 1월 27일
시행일자: 2026년 1월 27일